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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진정한 공존의 첫걸음은 결혼이주여성 권리 인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12-19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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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인사이트]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영순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김영순 교수(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문화변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를 취득하고 교육자, 문화인류학자, 사회과학자, 질적 연구자(근거기반연구 및 조사대상자의 삶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파악을 추구하는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사회교육학 및 다문화분야의 대가이다. 또 후학들을 위해 8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한 학자이자 시집도 2권을 쓴 시인이기도 하다. 

다문화현상을 냉철히 분석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으로 다문화인을 포용하는 김영순 교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교육, 연구, 봉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영순 교수를 만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 우리나라 최초로 ‘다문화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의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공존 가능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약 15년 전부터 다문화정책연구 및 지자체와 정부의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BK(Brain Korea)21은 국내 대학원의 ‘창의적 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교육학분야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섯 개 분야로 팀을 나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주민뿐 아니라 우리 시민의 다문화인식과 문화다양성 존중에 관한 교육‧연구도 하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즉 해외교포도 연구범위에 해당된다.  

-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사실 정확한 통계치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귀화하는 경우, 자신의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한 귀국 등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단 법무부 출입국관리기록을 근거로 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40만명(누적인구)이다. 이는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등록외국인 110만명 중 35%를 차지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조선족이라고 일컫는 재중동포 출신이 13만명, 중국 한족계와 베트남 출신이 각각 7만여명이며 이어 필리핀, 일본, 몽골 순이다.

-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한 이슈는 정체성과 관련된 내적 문제와 사회적응 및 환경에 따른 외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초국적 이주에 따른 정체성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는 한국사회로의 적응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물론 배우자인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 설정, 자녀의 교육문제, 본인의 자아실현 및 취·창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체성 문제는 내적 문제로 출신국의 문화와 우리 사회의 문화 차이에서 생긴 정체성 협상을 의미한다. 외적 문제는 사회적응을 위한 환경 및 관계 등 생활에서의 적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는 이 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센터, 가족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정책과 법률을 정비해 실천하고 있다. 

- 복지(福祉, welfare)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과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나.

행복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 일률적으로로 정의하기 힘들다. 단지 이주는 이들의 도전적인 선택으로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들은 주체적이며 도전적인 여성들이다. 1960~70년대 독일로 노동이주를 선택했던 국내 간호사들을 떠올려보자.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220여개의 가족센터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 역시 자조모임이나 공동체 등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즉 이들은 행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며 기본적인 제도는 갖춰졌다고 본다. 

- 현재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은 잘 시행되고 있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우수한 수준이다. 전국의 가족센터는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달체계인 거점센터, 시·군·구가족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면서 직원 및 사업별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사업관리, 실적관리, 정보제공, 홍보, 현장 및 평가지원 등 전국 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기관이 잘 정비돼 있고 제도 역시 체계적이지만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이주여성들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연구자로서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정부의 다문화가정정책은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  

- 보편적 복지인 교육과 보건 측면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정체성 혼란문제는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들 고유의 문화성을 지켜주면서 상호문화성을 신장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다중언어, 다중문화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주배경을 지닌 주민들, 즉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시민이 함께 지원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퍼주기식 복지‘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면에서 빠지고 이주민 NGO 등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보건 측면에서 이주여성들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로 인해 우리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여성이나 이들의 친정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이다. 이주여성의 주된 이혼사유이기도 한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 배우자, 주변인, 시민에게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이주여성쉼터(전국 28개소), 그룹홈(전국 3개소), 자활지원센터(서울 1개소),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주여성디딤터에서는 의료문제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이주여성들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곳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자체와 결혼이주여성, 우리 국민에게 각각 요구되는 것은. 

공존은 정적인 평화상태가 아니라 갈등, 경쟁, 교환, 협동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사회를 말한다. 공존의 반대말은 비공존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회구성원들 간 서로 관심을 갖고 이해, 공감, 소통, 협동,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존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 공존의 윤리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모색하는 마음가짐이 필수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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